마음같아선 장관직급 보직자리들도 모두 직선제했으면 좋겠습니다 ㅋㅋㅋㅋ

고작 1건의 재판기일만 연기한것 뿐, 달리시죠.

청원이 두 개가 있었군요~!!

촛불행동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970923A59CAE064B49691C6967B

딴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9E636FE064B49691C6967B

삼부요인중 사법부만 국민의 선택이 아니네요 ㅎㅎ

저도 그생각이 컷었는데 이번일 보니 생각이 좀 바뀌네요 조희대가 민주적 정당성까지 있었다면 끔찍하네요
검찰총장은 당연히 그렇고 대법원장도 대통령아래 두는게 맞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대법관 헌재 재판관은 임기를 좀 줄이는게 맞아보여요

대법관 숫자를 100명쯤으로 하고 대법관 끼리 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젠 직선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가능하니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온일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죠.

다음 정부에서 사법부 개혁까지 하기에는(검찰 개혁과 같이 다 하려면...)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번 사법 쿠데타로 인하여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개혁이 중요한게 대법원장 직선제라 봅니다. 다만,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개헌을 하던가, 혹은 개헌을 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선출한 후보에 대한 국회의 동의, 대통령 임명" 하는 절차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선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봅니다.
특히, 6년이라는 임기는 대통령보다 1년이나 더 길고, 입법부보다 2년 더 긴 아주 말도 안되는 임기이므로, 입법부와 동일한 임기, 선거도 총선과 같이 치루는 방법으로 직선제를 꼭 해야만 한다 봅니다.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와 같이 각 광역시도별에 있는 고등법원장까지 직선제를 해야 사법부가 개혁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중 최고봉인 사법부...이번 기회에 반드시 갈아 엎어야 합니다.

대법관 -> 대법원 판사, 정원 14명 -> 정원 50명.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검찰은 해체시키고 대검찰청을 대법원 별관으로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