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 판사분들은 대법관 증원 바랄지도 모릅니다.
굉장허네

Lv.1 굉장허네 (118.♡.13.81)

2025년 5월 7일 PM 01:32

조회 653 공감 0

법족귀족이 아니어서 한직에서 자잘한 사건만 처리하던 사람도 법관으로 열심히 한다는 평판 얻으면 대법관이 될 수 있을겁니다. 

댓글 (5)

  • xcode

    xcode Lv.1

    25.05.07 · 175.♡.64.149

    지금 대법관 증원 반대하는 법관들은 대법관 밖에 없을듯요 ㅋㅋㅋㅋ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5.07 · 106.♡.201.72

    임원이 많아지면 좋은거죠
  • 태루

    태루 Lv.1

    25.05.07 · 121.♡.124.164

    그리고 특정대학 / 특정출신 은 30% 이내로 한다 같이 지역, 학교 분배의 원칙이 있어야 할거 같아요
    보니까. 죄다 서울대 법대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5.07 · 175.♡.190.124

    대법관 100명 증원 공약 걸면, 전국의 부장판사들 다 휴가 내고 뛰쳐나와서 민주당 선거운동 할 겁니다.
  •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5.07 · 223.♡.91.15

    국민이 5천만이 넘는데 대법관 100명도 넉넉하지 않은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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