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된 법은 악용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징짱채고

Lv.1 징짱채고 (106.♡.188.58)

2025년 5월 7일 PM 02:02 · 수정됨(16:05)

조회 1,127 공감 0

기본적으로 민주정부는 탄압을 받으면 받았지

탄압을 하던 세력은 아닌지라

정상적이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만드려는 법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국힘쪽은 상식을 초월하는 범법집단인지라

나중에 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참...



왜 우리는 같은 인간을 상대하면서

인간의 상식 밖의 행동까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힘은 인간말종도 아니고 인간 그 미만이라는 거죠

짐승합격입니다


지지층도 마찬가지고요

댓글 (5)

  • 운하영웅전설A Lv.1

    25.05.07 · 222.♡.180.104

    모든 법은 다 그렇고, 특히 이런 특정한 상황에 몰려서 그걸 막기 위해 만들 때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계속 고민은 하는데, 저들에게 국회 권력이 넘어가면 망하는거죠 뭐....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5.07 · 112.♡.196.192

    급할 때는 덕지덕지 누더기 법안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안정궤도에 오르면 법안 수정 노력도 좀 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 당시 그 긴 시간을 필리버스터에 할애하고도, 정권도 원내 1당도 석권한 다음에 개폐를 하지 않은 것 과 같은 행동은 분명히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봐요.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5.05.07 · 133.♡.61.203

    다음 정부에서 언론, 검찰 개혁만 돼도 내란당 놈들이 정권 잡을 일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5.07 · 222.♡.246.58

    하지만 지금은 그런거 생각할때가 아니죠. 한발만 물러섰다가는 도로묵 될 수 있습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5.07 · 61.♡.120.114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내란범들은 모조리 다 사형시켜야죠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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