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Day (210.♡.177.30)
2025년 5월 7일 PM 02:05 · 수정됨(14:42)
고등법원이 선거운동 한복판인 5월 15일로 공판 날짜를 잡은건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주권 침해 행위였습니다.
남은 꼼수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대선개입 미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고등법원에 대한 국회의 조치는 중지하는게 맞겠죠.
다른 꼼수가 나온다면 다시 또 국회와 그 뒤에 있는 주권자들이 나서야겠고요.
그런데 대법원은 미수가 아니라 이미 개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적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 직접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부정 재판과 대선 개입, 주권 침해 범죄를 이미 저지른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조 희대키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이고 탄핵 절차에도 돌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별개로 공수처를 통해 부정 재판에 대한 수사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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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짱채고
25.05.07 · 106.♡.188.58
6월 3일인가 열리는 다른 재판도 미뤄야합니다 -
GGreenDay
→ 징짱채고 작성자
25.05.07 · 210.♡.177.30
가장 중요한 재판이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여주었기 떄문에 6월 3일 재판 뿐만 아니라 선거 기간에 잡힌 나머지 재판들도 어느정도 물러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눈 뒤집히려고 하는 걸 목도했으니 주권자에게 도전할게 아니라면 물려야죠. -
시시커먼사각
25.05.07 · 49.♡.218.16
탄핵은 미뤄도 청문회와 수사는 해야죠. -
GGreenDay
→ 시커먼사각 작성자
25.05.07 · 210.♡.177.30
고등법원에 대한 탄핵은 잠정 보류
조희대에 대한 탄핵은 계속 추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부정 재판 정황은 수사
대법과 고법 간의 사전 교감 추론은 청문회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고고스트246
25.05.07 · 61.♡.62.193
고법이 초고속으로 배당하고 기일 잡고 집행관 보낸것 까지는 대선개입 수사 대상이라 보고 특검 가야죠. 대법은 이미 강 건넜으니 당연히 청문회와 특검 가구요 +_+ -
나나만없어고양이
25.05.07 · 106.♡.129.172
집행관 송달 절차 무시 건은 그냥 못 넘어가요 -
GGreenDay
→ 나만없어고양이 작성자
25.05.07 · 210.♡.177.30
네..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트리거는 아니라서 탄핵까진 어렵고 청문회에서 의혹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유일하게 쓴 제도라서 분명히 의혹은 있지만 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런 애매함을 이용한거라 수사나 탄핵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통해 떡밥을 던져서 더 큰 증거를 낚아야죠. -
ZZshCenturion
25.05.07 · 211.♡.239.164
Cocked Pistol 상태로 6.3.까지 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쏠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또 GR을 할 줄 모릅니다... -
GGreenDay
→ ZshCenturion 작성자
25.05.07 · 210.♡.177.30
우리도 장전해놓고 저격할 준비를 해놔야죠.
이 다음은 선관위가 무슨 딴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
Nniceosh
25.05.07 · 39.♡.28.126
이미 위법이 들어나고 있고 지난 판결무효까지 받아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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