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은 수사대상입니다!

Lv.1 시민1 (183.♡.114.154)

2025년 5월 7일 PM 02:12 · 수정됨(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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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이름이 자꾸 거론됩니다.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일개 법무법인 소속 법조인들의 책략에 휘말려 파기환송심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다면 이건 마땅히 수사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들이 저 같잖은 인간들에 휘둘려 정치를 중단시키고 감히 민주주의를 박살내려고 했습니다. 

이건 대법원장 사퇴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내란에 대해 분명하고도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원합니다. 

80년 전 반민특위처럼 흐지부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됩니다. 

지휘자와 설계자, 가담자와 동조자들을 모두 색출에 제대로 처벌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 처벌로 역사에 새겨넣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국가 정치적 모략과 설계에 참여한 법무법인 또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고 해산이 필요하다면 해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법을 좋아하고 딴에는 기술까지 부릴 정도인 법조인들이니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처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 asterion

    asterion Lv.1

    25.05.07 · 106.♡.137.248

    법조인이랍시고 법가지고 장난치면 가중처벌 때려야죠
  • 꾸꾸루삥뽕

    꾸꾸루삥뽕 Lv.1

    25.05.07 · 118.♡.245.74

    대법관 10명은 탄핵 가야합니다. 위헌인데 놔두는건 어불성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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