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인터뷰 “이재명 파기환송심 결정, 절차와 속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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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PM 02:47 · 수정됨(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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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결정, 절차와 속도 이상"
◇박지훈 : 자 국민의힘 하여튼 오늘 6시 또 추후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쟁점이 되고 있어요.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좀 빠르다 이례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욱 : 선배님도 변호사시지만 이렇게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신가요?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박지훈 : 처음봤습니다. 제가 법조계에 20년 이상 있었는데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김상욱 : 좀 이상한 건 좀 일단은 절차와 속도도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품위가 무너진 한 단면입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나 그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도 김영삼 대통령은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올라올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었다고 들었는데. YS가 너그가 뭔데 대선에 개입하냐 하지 마. 김영삼 대통령 YS랑 DJ는 사이 안 좋기로 유명했지만
◇박지훈 : 둘이가 라이벌이잖아요 사실은.
◆김상욱 : 그럼에도 불구하고 YS가 DJ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 DJ에 대한 수사 하지 마라. 어디 느그가 여기에 개입하냐 이거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다라고 선을 잡아줬습니다.
◇박지훈 : 그렇죠 맞아요.
◆김상욱 : 얼마나 두 분 다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두 분이에요. 그 아이돌 같아. 근데 요즘 정치는 그게 사라졌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가 그때보다 못한 겁니다. 진짜 못한 겁니다. 사법이 정치를, 정치 위에 서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법 엘리트가 이거 얼마나... 저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엘리트주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너무나 권위적이고 너무나 본인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반민주적인 생각이에요.
◇박지훈 : 사법 엘리트들이 지금?
◆김상욱 : 뭐 저는 그 생각합니다. 2심 판단까지는 시간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3심을 법원이 나서서 무죄든 유죄든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선판에 엄청 영향을 줘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법부가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국민에 대한 존중감을 지킨 것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좀 이상해요. 뭐냐 하면 제가 형법 공부할 때 책임주의 원칙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형법 총론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박지훈 : 네 그렇죠
◆김상욱 : 근데 형사법은 말 그대로 처벌하는 거니까 피고인이 책임을 질 만한 행동. 피고인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 보면 피고인 기준이 아니고 국민 기준이에요.
◇박지훈 : 저도 처음 봤어요.
◆김상욱 : 형법 원칙이 아니에요 일단.
◇박지훈 : 대법원 판례가 되는 건데 처음 봤어요.
◆김상욱 : 헷갈린다. 이거 뭐지 뭐지 했는데
◇박지훈 : 남이 어떻게 볼지를 보고 정치인은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김상욱 : 그래서 일단 저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그것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 도입한 논리들이 전원합의체잖아요.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견해를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기존의 견해를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 뒷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습 자체는 분명 옳은 방향은 아니죠.
◇박지훈 : 자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12일까지 통첩을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김상욱 : 이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이 정치에 개입해서 본인들이 대통령을 정하겠다고 나서버린 것이고
◇박지훈 : 이래되면 민주당 후보 없어지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상대 진영이.
◆김상욱 :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의 절대 의사에 반해서 사법부가 대통령을 정하겠다고 나선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서도 또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건 또 법치에 대한 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잘못됐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긴 한데 그 누가 먼저 잘못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를 생각하면 사실은 근원적인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죠.
◇박지훈 : 안 끼어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건데.
◆김상욱 : 그쵸 안 끼어들었으면 괜찮은 일인데 깜빡이도 안 켜고 깜빡이도 안 켜놓고 그냥 차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서 경적 빵 올린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우리 행인들은 무섭죠.
◇박지훈 : 왜 끼어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예상도 가능하잖아요.
◆김상욱 : 저는 뭐 뭐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사법이 정치에 개입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저변의 그런 생각은 사법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법이라는 것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해요
◇박지훈 : 절대 안 되죠 소국주의 아닙니까?
◆김상욱 : 명문대 법대 출신 판사님이면 지배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똑똑한가?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나라 이렇게 만든 게 거기 아니에요?
민주당 입당 빌드업인가요? ㅎㅎ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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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25.05.07 · 218.♡.1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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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피네프린
25.05.07 · 222.♡.255.43
이분도 은근 간 많이보네요
내란 일어난지 몇달인데 아직도 눈치보고 저러고 있는지 -
PPTSD
25.05.07 · 14.♡.70.131
민주당쪽에서 받지 않는게 낫습니다. 저쪽에 놔두면 나름 분열의 가속과 지속을 향한 쐐기 역할을 할 사람인데요... - 그
그대의벗
25.05.07 · 211.♡.248.183
간보는 인간입니다. 올 필요 없어요. 수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7 · 222.♡.180.104
양비론 보면 국힘 내에서 새로운 스탠스를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AABCxBBD
25.05.07 · 211.♡.71.102
어차피 다음 선거에서 공천받을 곳도 없는 간잽이입니다. 얼마전까지 뉴스 인터뷰 할때의 논리를 보면 가관입니다.
고쳐 쓰기 힘든 인사라 보이던데요.. -
나나그네
25.05.07 · 211.♡.180.246
저러다 간철수와 함께 이준석한테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겄습니다. -
Bbacchus
25.05.07 · 222.♡.13.144
김씨, 엄청 늦었다.그래서 자리는 없다.
다만, 온다면 받아준다.
차기 정권에서는 민주당의 200석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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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놈을 받자고 전은수를 다른 지역구로 돌리거나 버린다? 말도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