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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좋겠네요
희

Lv.1 희희희희 (123.♡.201.51)

2025년 5월 7일 PM 03:01 · 수정됨(17:26)

조회 3,288 공감 0

공수처는 아무리 사정해도 검사 임명도 안해주고 인원 확충도 안해줬었는데

대법원은 법관 수도 대폭 늘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댓글 (13)

  • 라이어

    라이어 Lv.1

    25.05.07 · 121.♡.161.192

    대법관 최소 100명 갑시다!!
  • 희

    희희희희 Lv.1 → 라이어 작성자

    25.05.07 · 123.♡.201.51

    6-3-3하려면 최소 100명은 되어야죠ㅋㅋㅋㅋㅋ
  • Endwl

    Endwl Lv.1

    25.05.07 · 211.♡.129.2

    일도 힘들다고 찡얼찡얼 거리는데 이참에 인력 풀 지원 들어가야죠.
  • 희

    희희희희 Lv.1 → Endwl 작성자

    25.05.07 · 123.♡.201.51

    세수도 부족한데 인원 늘려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나요
  • ninja7

    ninja7 Lv.1

    25.05.07 · 211.♡.163.13

    [갈등, 중재로 풀자④]판사 1인당 사건수 600건…"일본 2배, 이젠 한계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171225_0000185722

    연간 소송 160여만건…판사 1명이 609건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업무량
    법관 대부분 '중노동' 일상…재판 질 저하
    "야근이나 주말 근무 필연…힘에 부치기도"


    "재판 당사자들에 시간 충분히 배정 못해"
  • 희

    희희희희 Lv.1 → ninja7 작성자

    25.05.07 · 123.♡.201.51

    어휴 법관나으리들 고생하시네요 100명 가야겠어요
  • ninja7

    ninja7 Lv.1 → 희희희희

    25.05.07 · 211.♡.163.13

    차기 정부의 기조가 주4일제를 넘어 주4.5일제 입니다.
    공무원부터 시작해야 일반 기업까지도 문화가 내려가죠.
    대법관 100명 가야 합니다.
  • H

    Hardikov Lv.1

    25.05.07 · 210.♡.31.99

    국민을 위해서 100명 가야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죠
  • 희

    희희희희 Lv.1 → Hardikov 작성자

    25.05.07 · 123.♡.201.51

    날림재판은 그만해야죠 이번기회에
  • 포졸작곡가

    포졸작곡가 Lv.1

    25.05.07 · 165.♡.249.191

    우와~ 대법원에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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