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소에는 재판권을 판사에게 독점시키면 안됩니다.
미
미스란디르 (211.♡.230.14)
2025년 5월 7일 PM 03:37 · 수정됨(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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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법으로
기존 판사 외에도 국회의원, 시민대표 등에게 재판권을 나눠야하고
배심원들도 같이 배석시켜야합니다.
최대한 시민 참여 재판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댓글 (6)
- 민
민주지산M
25.05.07 · 218.♡.159.53
-
사사자바람연꽃
→ 민주지산M 25.05.07 · 61.♡.55.104
빨리 사면해서 일하시게 만들어야죠. ㅎ - 사
사자바람연꽃
25.05.07 · 61.♡.55.104
미국식으로 배심원이 판결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배심원 제도는 판사가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배심원 판결 상관없이 판사 마음데로 판결하면 됩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
시시니7
→ 사자바람연꽃 25.05.07 · 210.♡.55.230
저는 배심원 제도는 적어도 지금같이 부페가 판을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독이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같은 데서 미리 준비된 배심원들 대기 시키고 있다가 매번 가져다 쓸거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에이~ 그럴리 없어 할테고 비상식에 정통한 자들만 쓰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 사
사자바람연꽃
→ 시니7 25.05.07 · 61.♡.55.104
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불신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꾸꾸꾸루삥뽕
25.05.07 · 118.♡.245.74
배심원 제도는 모르겠고 판결의 다수 참여는 필요해보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특별 재판관 최강욱, 조국,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