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으로 옭아맬 가능성은 없나요?
맥
맥스파더 (59.♡.48.248)
2025년 5월 7일 PM 04:02 · 수정됨(16:56)
조회 624 공감 0
파기환송심은 일단 대선 이후로 연기됐고,
그 외에도 4건이나 재판이 있다던데
혹시나 그 재판을 이용해서 장난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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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면
25.05.07 · 20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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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R56S6MT
25.05.07 · 220.♡.107.125
대부분 1심일거라 최종확정되는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캐캐로트
25.05.07 · 110.♡.156.81
오히려 이번 일을 선례로 다른 재판 연기도 쉽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 연기해야죠 -
Ggongdori33
25.05.07 · 112.♡.10.148
지금은 개아리 틀면 바로 탄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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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면 내란 공범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