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죄질이 안좋은 것은 국민이 끝까지 믿었다는겁니다.
바
바람의언덕 (121.♡.100.63)
2025년 5월 7일 PM 04:25 · 수정됨(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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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나기 전에 그 누구도
설령 마음으로는 의심이 갈 지언정
면죄부설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조희대가 덜덜 떨며 판결문 읽는 그 순간까지도 설마설마 했습니다.
그만큼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걸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들통나 버린 것입니다.
검찰청->기소청 수준으로 이제 사법부도 불신의 대상이자 개혁의 대상입니다.
댓글 (2)
- K
kamu
25.05.07 · 211.♡.226.197
가능하다면 대법을 위시한 사법부에 국민으로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싶네요 이런거도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
Wwera
25.05.07 · 183.♡.123.54
기소청도 안됩니다
원래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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