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기록 공개요구가 합의내용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는 대법원 주장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굉
굉장허네 (49.♡.123.137)
2025년 5월 7일 PM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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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전부 위임한게 합의내용이라면, 로그기록 내놓으라는건 대법원장에게 묻지마 위임한 합의내용이 들통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역시 대법관분들은 똑똑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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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굉장허네
작성자
25.05.07 · 49.♡.123.137
국회에서 질의할 때 로그기록 공개가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성립하는 경우의 수는 단 한가지이다....라는 논리로 공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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