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그냥 없애버립시다.
또로

Lv.1 또로 (76.♡.65.46)

2025년 5월 7일 PM 04:59

조회 816 공감 0

헌법제110조는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군사법원을 둘 수 있고(제1항),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며(제2항),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우리헌법에 군사법원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없애버립시다 제발.


예전부터 군검찰 군판사들은 이상한짓만 해왔는데 박정훈 대령 사건을 보니 없애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https://damoang.net/free/3782175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 혐의를 늘여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댓글 (2)

  • 수퍼된장 Lv.1

    25.05.07 · 175.♡.52.135

    박정훈 대령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 벽오동심은뜻은

    벽오동심은뜻은 Lv.1 → 수퍼된장

    25.05.07 · 128.♡.187.153

    또 억지로 혐의 붙여서 물멕일라꼬 하고 있읍니다
    에라이 ㄷㄷㄷㄷㄷ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