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T “위약금은 계약 문제”… 전면 면제 결국 어려울 듯

어

어리아리 (118.♡.45.128)

2025년 5월 7일 PM 04:59 · 수정됨(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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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대상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개별 고객과의 약정 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닌, 개별 고객과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행법상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7일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에 따른 번호이동 고객의 위약금 면제 검토 현황을 묻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심 복제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4568?sid=101

야

야나기

25.05.07 · 203.♡.212.30

역시 SK!
유

유성매직

25.05.07 · 211.♡.218.112

문 닫게 만들어줘야겠네요.
E

Elbowspin

25.05.07 · 125.♡.250.2

주파수 회수 당할 때까지 제발 저리 버티길 바랍니다.
M

MrBread

25.05.07 · 14.♡.108.161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을 꼭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벌도 금융치료는 무서워 하겠죠?
T

tinystory

25.05.07 · 211.♡.36.176

위면으로 퉁치는게 좋을수도 있을텐데요. 세상 아직 우습게 보이겠죠?
로

로얄밀꾸

25.05.07 · 118.♡.96.228

역시 skt는 정신 못 차린게 맞네요.
남

남극백곰

25.05.07 · 114.♡.188.135

2500만명과의 민사 소송을 할거라는 거죠???
프

프랑지파니

25.05.07 · 175.♡.150.159

계약 해지의 사유가 SKT 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닉

닉네임세탁중

25.05.07 · 219.♡.118.89

검찰개혁 윤
사법개혁 조
재벌개혁 최
화이팅입니다.
아

아드리아

25.05.07 · 218.♡.144.145

호구들 빠져나갈까봐 절대 못해줘! 인거네요
약정은 지들 유리할때만 지키는건가요
그럼 개별 고객이 약정해지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