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악습,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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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 172.♡.95.0

2024.04.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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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이짓거리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성문 수백장 제출할만큼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며 관대한 판결 받은 자가 재범을 저지르면, 그 판결의 판사의 다음 임용은 끝장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의 재범가능성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를 판사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재범한 자를 풀어준 판사에게도 '반성문' 쓰라고 하고 재임용 고려사항으로 삼든가.

댓글 27 / 1 페이지

Jaekky (106.♡.197.245)

04.24 06:25

반성문은 진짜...어이가 없죠.

라라래리우 (116.♡.121.166)

04.24 06:25

사법부
판사, 변호사, 검사 저 집단은
엄청 후진적이고
폐습 덩어리 같습니다.

부산혁신당 (172.♡.95.0)

04.24 06:29

https://m.yna.co.kr/amp/view/AKR20220128097700062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미 이 악습을 없애려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군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F2S0B1D2S4H0W8L4F0P0X9F4V0M2&ageFrom=21&ageTo=21

sky0runner (118.♡.14.203)

04.24 09:04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오 그렇군요.

쩝쩝 (121.♡.58.10)

04.24 11:07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아마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의 반성문은 사실 별로 고려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자꾸 반성문이 이슈가 되니 언제부턴가 재판부에서도 이걸 웬만하면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통과의례처럼 치부되어서 수십장씩 똑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은 그냥 무시하거나 되려 감형될 사안도 다시보게 되는 경우가 요즘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판사의 공판 중 발언에 그게 반영이 되는지의 여부가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그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지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 지인: 법으로 밥먹고 사는게 일이라...)

말씀하신 반성문은 어느정도 재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재벌가나 권력층들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별로 호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이번 회기 끝나면 자동폐기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워낙 시급한 사안들이 많다보니... 특검이라던가...)

트라팔가야 (58.♡.217.6)

04.24 06:31

AI: 내 일자리!

요.

블링블링종현 (14.♡.205.140)

04.24 06:33

말 그대로 사건 사안을 법에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형량 정하고 판결만 내리면 되는 자리에서

재판장에 나온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계도 계몽 해야 한다는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형량 조절 하는 것도 모자라

선후배 기수 관계로 똘똘 뭉쳐서 판결 장난질하는 거대 적폐 쓰레기 집단이죠

지금의 수많은 쓰레기 판결들은 판사 본인이나 판사 1촌 직계 가족이 음주운전 뺑소니에 죽고, 노동 현장에서 어이없게 죽고, 성폭행 당하고 그래야 바뀔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판결이 달라졌던 것처럼요

담벼락에 (59.♡.239.132)

04.24 07:21

애초에 시작이 기득권용 방탄이었을 것 같아요.

네모아범 (49.♡.253.15)

04.24 07:37

영화 밀양이 생각나는군요.

GENIUS (118.♡.13.49)

04.24 07:43

진짜 기가막히져 ㅋㅋㅋㅋ

아이포린 (211.♡.33.232)

04.24 08:04

최악의 악습이 아니라 .. 최악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일반 형사 사범들을 위한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전관으로 감형은 해주고 싶은데 .. 적절한 근거는 없고 반성문 썼다고 감형해주는 건데 이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이죠. 변호사는 반성문 가이드 해주고 재판부는 감형해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