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을 대량으로 늘린 후 지역분산-주기적 지역순회 시켜야 합니다.
무적전설

Lv.1 무적전설 (211.♡.26.81)

2025년 5월 7일 PM 05:35 · 수정됨(05. 0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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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이 많다고 하니, 이참에 대법원 법관을 대량으로 늘리고
서울 서초가 아닌 각 지역으로 분산하여 배치합니다. 그럼 고등법원(제주는 별도) 단위로 올라온거 그 법관이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역토호세력화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지역을 컴퓨터 추첨으로 랜덤하게 돌려서 전근시킵니다.

이래야 쓸떼없는 짓을 그나마 덜하겠죠.


가능하면 대법원 법관은 대법원만 도는게 아니라 고등이나 지방으로 추첨돌려서 전근시켜야 권력화도 막겠군요. 지방이나 고등에 있는 법관도 싹 돌리고 말이죠.

댓글 (7)

  • Mediapunta

    Mediapunta Lv.1

    25.05.07 · 118.♡.25.226

    배심원제도 빠지면 안됩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지 말입니다. 저런놈들 에게 못맡겨요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 Mediapunta 작성자

    25.05.07 · 211.♡.26.81

    네 확대도입이 필요합니다.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5.07 · 49.♡.218.16

    대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지요? 다른 법원 처럼 원고/피고가 자주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 시커먼사각 작성자

    25.05.07 · 211.♡.26.81

    대법원을 다 분산시켜야죠.
  • 할말을잃었습니다

    할말을잃었습니다 Lv.1

    25.05.07 · 210.♡.194.66

    대법원을 우리나라 면적 정중앙즈음인 옥천부근으로 이전을 추진해야합니다!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 할말을잃었습니다 작성자

    25.05.07 · 211.♡.26.81

    청사는 세종에 두고 법관은 분산시켜야죠:
  • 클래리가

    클래리가 Lv.1

    25.05.08 · 115.♡.1.10

    서초동 법조타운을 해체해야 합니다.{emo:damoang-air-007.gi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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