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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명 늘린다는 게 먹힌 거 같네요
HTTR

Lv.1 HTTR (121.♡.146.101)

2025년 5월 7일 PM 05:40 · 수정됨(05. 08. 03:51)

조회 2,420 공감 0

대법관 후보 연차 찬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재판 연기해 주고 있군요

입법부는 대법관 늘려 3심 적체도 해소하고 

사법부는 선거개입을 차단을 위해 재판을 연기하고

양심의 발로인지 줄 선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쨋든 판사들은 출세하고 


이제 희대의 판결을 내린 자를 청문회와 특검에 출석시키면 되겠습니다 

댓글 (12)

  • Eclipse7

    Eclipse7 Lv.1

    25.05.07 · 175.♡.109.67

    100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ㅎ
  • Awacs

    Awacs Lv.1

    25.05.07 · 14.♡.189.222

    기왕 이렇게 된거 100명으로 시작해서 50명 정도로 타협해 주지요.
  • 은자매파파

    은자매파파 Lv.1 → Awacs

    25.05.07 · 106.♡.203.252

    타협이 필요할까요?ㅋㅋ그냥 입법하고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자타다

    감자타다 Lv.1 → 은자매파파

    25.05.07 · 211.♡.197.194

    6/3 까지는 타협해주는척은 해야죠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05.07 · 140.♡.29.1

    말 나온 김에 늘려야죠 ㅋ
  • 쿨캣

    쿨캣 Lv.1

    25.05.07 · 223.♡.86.116

    대법관 말고 대법원에 부장판사 100명 두면 됩니다.
    직급을 대법관말고 일반법관으로 격하 가능해요 ㅋㅋ
  • 제발좀

    제발좀 Lv.1

    25.05.07 · 221.♡.52.187

    대법관장 자리와 9석도 비면 티오 더 많겠네요.
  • 라이어

    라이어 Lv.1

    25.05.07 · 121.♡.161.192

    대법관 100명+ 월급 삭감 추천합니다.
    (대법관 월급 현재 월 800만원 이상!)
  • ZshCenturion

    ZshCenturion Lv.1

    25.05.07 · 211.♡.239.164

    이 기회에 대법원 지방이전도 해버렸으면 합니다.
    왜... 대법원은 왜 서울에 있어야 하나요???

    전 국민들을 위한다면 대한민국 중심에 있어야 하는게 아닐지...
  • 빈센트반만고흐

    빈센트반만고흐 Lv.1

    25.05.07 · 61.♡.254.92

    대법관이라는 직함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리 대단하시길래 대법관씩이나??
    전자로그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소법관이나 중법관 정도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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