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도 직무유기죄 처벌 대상입니다.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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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PM 05:57 · 수정됨(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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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를 위한 고비를 넘었다고 너무 긴장 풀면 안됩니다.


기록을 위해 남겨 두는데요.

일단 상설특검법을 위반한 한덕수, 최상목은 대선 이후 모두 직무유기죄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대행 포함)은 국회의 의결 이후 지체없이 특검추천 의뢰를 국회의장에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한덕수, 최상목은 이미 몇 달씩 어겼고,

최상목은 한덕수 사퇴, 최상목 사퇴 시점 이후부터 며칠 째 생까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체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저는 정권 출범했다고,

죄를 지은 자에 대해, 수사와 처벌까지 면제해 주는 이상한 관행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박따박 다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길 바라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주호, 너는 빠져 나갈 줄 알았지?

가증스러운 자들에게는, 반드시 정의의 철퇴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댓글 (4)

  • O

    OIOF7I Lv.1

    25.05.07 · 152.♡.61.114

    이주호는 의사들이 이를 갈고 있을거라 아무도 신경 안쓸거 같긴합니다.
  • 아리니아빠

    아리니아빠 Lv.1

    25.05.07 · 114.♡.133.165

    AI 교과서도 있습니다.
  • 소금_한알

    소금_한알 Lv.1

    25.05.07 · 202.♡.191.103

    핸드폰 바꾼 인간들 전부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NeoPD

    NeoPD Lv.1

    25.05.07 · 101.♡.140.15

    시작은 직무유기로 시작해서 내란죄까지 가면 되겠네요.
    내란이 뭐 당일날 시작했겠어요?
    국무위원인데 설마 진짜 몰랐을거라 국민들이 안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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