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포함 된 시스템에 로그 보관 안하면 법 위반 아닌가요?
쪼
쪼제 (222.♡.247.150)
2025년 5월 7일 PM 05:58 · 수정됨(18:03)
조회 615 공감 0
분명 개인정보가 보함 된 시스템일텐데
시스템 로그나 관리 안하는거면
정보통신망법 28조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위배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듯한데요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 더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아예 그런 시스템이 없어 관리 안한다 말 한건 아니겠죠..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10000022967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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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5.07 · 49.♡.218.16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천대엽 아닌가요? -
우우주난민
25.05.07 · 89.♡.101.72
대법원도 노무현 대통령때 전자문서화 하면서 로그정보 다 기록되는걸로 압니다 ㄷㄷㄷ -
Bbacchus
25.05.07 · 222.♡.13.144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는데 없다는게 '윤은 무죄'라고 외치는 뭔 같은 소리 입니다. -
Mmtrz
25.05.07 · 180.♡.14.183
어? 그렇네요.
개인정보 포함된 시스템에서는 개인 정보 관련한 사항은 열람/수정 내역이 모두 로그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몇년 전에 유지 보수 중인 시스템에 그거 어거지로 만들어 넣느라고 개고생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개발비도 안 주고. 쳇.)
하! 솔선수범 해야할 판사라는 것들이 법을 안 지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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