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그냥 이번엔 한 발 후퇴인 겁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11.♡.73.4)

2025년 5월 7일 PM 05:59 · 수정됨(05. 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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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만 있으면 또 민주인사들 유죄 때리면서 법으로 보복할 겁니다. 이번엔 조희대 혼자만 책임지고 떠나기 바라고, 기회를 또 노리겠죠.

사람 변하기 힘들고 조직은 더 변하기 어려워요.

검찰과 사법 개혁을 통해 그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다

다마스커

25.05.07 · 220.♡.246.38

검찰부터 수사권 뺏고 시작해야죠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다마스커 작성자

25.05.07 · 211.♡.73.4

검찰은 그나마 법률 개정으로 기소 수사를 완전 분리해서 기소청으로 바꿀 수 있지만, 법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 헌법 관련 사항이 많아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개혁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파

파키케팔로

25.05.07 · 218.♡.166.9

선출직이던 임명직이던간에 공직 감투 쓴 사람에게는 국민소환제가 적용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별

별의숫자만큼

25.05.07 · 133.♡.61.203

고쳐 쓸 종자들이 못됩니다.
강력한 시스템으로 관리해줘야죠.
대법관 직선제라든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선고한 경우 중죄로 다스리도록 한다던가...
인원이 모자란 모양이니 충원도 해주고요.
밤

밤낚시

25.05.07 · 112.♡.101.175

판새 몇 마리가 작당하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F

FactViolence → 밤낚시

25.05.08 · 106.♡.3.241

5명의 판사가 나라 팔아먹은 전적이 이미 있지요.
따

따끈따끈

25.05.07 · 106.♡.145.134

자신들은 천룡인이니 "두고보자"는 심정으로 잠깐 물러난거죠.
이번 기회에 특권의식에 쩔어있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K

kmaster

25.05.07 · 1.♡.134.156

사법체계도 미국식 배심제로 가는게 맞다 봅니다. 더이상 판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자격으로 그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나요 ?
퓨

퓨리오사7 → kmaster

25.05.07 · 182.♡.225.77

공감합니다. 차라리 A.I 판사로 대체하는 게 낫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상한 판결들 정말 많아요!
D

DdongleK

25.05.07 · 211.♡.205.126

사실 검찰들 조져서 지들 멋대로 개같는 기소 못하게 하면 판사도 할수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결국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저 건방진 공부만 잘한 찐따 놈들은 반드시 지들이 국민들보다 높거나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에 걸맞는 제도가 배심원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