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9098555

디피에 개발자분이 현재 대법원 시스템 현황 올려주셨네요.

없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아래는 해당 글 전문입니다)

• 본인 2021년 6월 ~ 2025년 3월 31일까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발
• PDF로 변환된 형사전자소송문서를 조회하는 C#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음
• 사건문서 목록을 클릭해서 매 사건문서를 조회할때마다 조회로그를 저장하는 DB테이블이 있음
• C#프로그램으로 사건번호로 사건기록을 조회할때마다 사용자 컴퓨터의 특정폴더에 로그를 저장함
• 로그가 저장되는 정확한 DB테이블명이나 사용자 컴퓨터의 저장위치는 알고 있지만 안 비밀!
• 형사사건 관련해서는 따로 시스템을 개발중이긴 한데 오픈일정이 연기되었음
• 현재 사용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서스템 사건기록 조회 시스템도 형사사건 문서를 조회할 수 있으나 이 사건문서를 조회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