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5월 1일 촬영한 것이며,

하단 작은 글씨에는 정당법에 따른 현수막이라는 문구와 게시기간 (~5.13)이 적혀있었습니다.

정당은 내일로미래로 이라는 듣보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당법에 따른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할까 하다가 구청보다는 선관위가 맞겠다는 생각에 선관위에 신고했고

연휴가 지난 오늘 답이 왔습니다.

1. 귀하께서 신고·제보하신 건에 대한 검토 및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강·정책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를 저렇게 대놓고 해도 저런 답변밖에 못하는 선관위는 모지리인가.. 하는 생각밖엔 안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