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ISMS 대상이 아니군요

Lv.1 땡깡1 (211.♡.121.134)

2025년 5월 7일 PM 06:11 · 수정됨(18:34)

조회 1,274 공감 0

 이슈가 되고 있는 대법원 로그 관련하여 이것 저것 둘러보니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법원, 검찰이 ISMS 인증 대상이 아니군요.


찾아보니 사법대국민서비스만 ISMS-P 를 받은 기록이 있고, 다른 정보는 못 찾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대국민서비스(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일반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가 의무인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인지 대상에서 빠져있는 걸 보면 참 피해 나갈 곳은 귀신 같이 만들어 두는 듯합니다.


그래도 기본 적인 로그가 없을 수 없는데, 저렇게 배쨀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소시민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댓글 (4)

  • 솔고래

    솔고래 Lv.1

    25.05.07 · 223.♡.46.164

    잘 머르지만 여윽시 빠져나갈 궁리가 있습니당?
  • 땡땡이 Lv.1 → 솔고래 작성자

    25.05.07 · 211.♡.121.134

    법이 왠지 개인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예외가 알게 모르게 많은 듯하네요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05.07 · 49.♡.218.16

    몽땅 다 개구라였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 은준파

    은준파 Lv.1

    25.05.07 · 223.♡.94.118

    공식적으론 없을수있어도 아무나못보는데이터에다가 로그도 안남기는 경우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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