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말 못 꺼낸 "대법관 증원의 길"을 열었습니다.(일단 30명으로 시작 후 100여명까지도 가능)

2. 판사들도 이제 재판 개판으로 하면 "탄핵 당할 수 있다는 전례"가 곧 생기게 됩니다.

3.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3심재 최고의 대법에서 4심재로 헌재로 가능성을 열어줌)

4. 입법부(선출직)인 국회가 사법부(입명직)를 견제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면 "사법부도 이제 입법부(국민)눈치" 봐야합니다.

5. "전관비리(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막는" 입법도 가능해집니다.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합니다. 

을사5적도 판검사 출신였죠. 과거에서부터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인간들이 판검사들 였습니다.

기득권 엘리트의 부패는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처벌과 견제가 필요하죠.

해방 이후 단 한번도 단죄 받지 않은 기득권 썩은 엘리트들을 이참에 싹 도려냅시다!!!

법비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