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안위, 허위사실공표 요건서 ‘행위’ 뺀 선거법 개정안 통과
구
구름처럼 (121.♡.92.244)
2025년 5월 7일 PM 06:25 · 수정됨(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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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직권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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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찹쌀군
25.05.07 · 175.♡.153.207
퇴장하면 어쩔건데~~~ 국짐의원들~~~ 꼬시네요 -
듄듄드라이브
25.05.07 · 218.♡.239.217
조희대 땡큐 ㅋㅋㅋ 이런거 하나하나가 다 그냥했으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인데 그냥 해도 되네요 크크 -
트트집
25.05.07 · 104.♡.194.205
빼야죠..
누가 되든간에 이번 재판을 보면서 악의적으로 분석해버리면 귀에걸면 귀걸이,코에걸면 코걸이 꼴이더군요... - 꿜
꿜리
25.05.07 · 183.♡.166.26
국힘이 표결하지 않고 퇴장한 걸 보니...아주 좋은 법안인가 봅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5.07 · 121.♡.122.153
게다가 공선법 위반 벌금 100만원 기준으로 피선거권 박탈되는 것도 어딘가 이상하죠. 그 100만원짜리가 도대체 무슨 기준에서 세워진건지, 판사 관심법대로 날릴까말까 하며 벌금액을 정하는게 말이 되는 재판인지도 의심해봐야죠. -
제제발좀
25.05.07 · 221.♡.52.187
내란의힘도 사실 좋으면서요. -
NNeoPD
25.05.07 · 101.♡.140.15
선거전에 싹다 통과시키고 이재명대통령 취임 1일차에 다 공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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