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hokyun_cho/status/1919980326501417408

1.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이번 형소법 개정안 "제306조의2(대통령 재직 중의 공판정지)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에는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공판절차(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은 헌법 84조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합니다.

3.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은 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4. 프랑스는 2007년 헌법 개정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5. 조호균 변리사님은 이번 법무부 반응을 통해, 대법원 - 법원 -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후에 걸쳐 사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날려버리려고 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며, 독일의 '마스크 판사 사건(Masken-Richter)'의 사례를 들어 '법왜곡죄(Rechtsbeugung)'와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6. 민주당, 오늘 또 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