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페이지 기록 열람 과정 필수 단계는 아래와 같을 겁니다:

1. 스캔 지시 담당자 필요
2. 실제 스캔 작업 수행자 필요 - 법원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합기 로그
3. 대법원 판사에게 파일 전달 과정 필요 - 전자소송 서버, 이메일
4. 판사의 PDF 열람 또는 출력 필요 - 전자소송 서버, 이메일

스캔 파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1. 공식 보관이라면 전자소송 서버에 있어야 합니다. -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파일 존재 확인 시키면 되겠죠.
2. 그 외의 경우는 비공식/사적 스캔이어서, 그 자체로 법령의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  그 스캔 파일 받았다는 판사의 이메일을 국회에서 접속해서 확인하자고 해야겠죠.

그런데, 과연 7만 페이지 스캔을 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