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꼭 필요하겠네요.
문
문산포종 (118.♡.4.202)
2025년 5월 7일 PM 06:57 · 수정됨(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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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태 후 주요 권력기관이 어땠는지를 돌아봅니다.
군에서는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조성현 대령이 있었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김형기 대대장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에는 부당한 명령에 불응하고 사실대로 폭로한 홍장원 차장이 있었죠.
법원은 적어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했었고, 대법원의 말도안되는 파기환송 이후에 판사들의 실명비판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대법원장 사퇴요구도 나온다더군요.
검찰은 내란우두머리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하는동안 저런 움직임이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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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05.07 · 58.♡.128.91
걔네는 검사동일체?? 이상한 개념 적용해서 윤건희랑 한몸통이거든요. ㅎㅎㅎ - 문
문산포종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5.05.07 · 118.♡.4.202
적어도 법원은 대법원장 맘대로 하급법원 지휘할 수는 없죠. 대체 뭘 위한 동일체인지 모르겠어요. - 냉
냉동실발굴단
→ 문산포종 25.05.07 · 58.♡.128.91
검사동일체는 비리를 한몸처럼 저지를 때 서로서로 뭉쳐서 쉴드쳐주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AI가 설명해주길 해당 개념은 2004년도에 문서상으로는 사라진 개념이라는데 아직도 다들 지키나봐요. ㅎㅎㅎ - 캐
캐라트레이스
→ 냉동실발굴단 25.05.07 · 106.♡.71.233
문서상으로 사라졌다기보다는, 검찰청법에 규정되었던 내용인데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는 하나하나가 각각 독립된 기관인데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되는거죠.
하지만 무슨 당당한 전통이라도 되는양 아직도 저러고 있는거예요.
조폭들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
Bblowtorch
25.05.07 · 61.♡.125.219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어디 자아비판 하나 있더이까?
검찰은 '조폭의 의리'로 뭉친 법비 집단이에요.
여기는 제대로 칼질 해야합니다.
'암종'을 방치하면 공화국은 죽습니다. - 문
문산포종
→ blowtorch 작성자 25.05.07 · 118.♡.4.202
다른 조직들도 큰틀에서는 내란수괴가 짜놓은 판에 뛰어드는 와중에 적어도 몇명은 양심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조직인지요. -
시시아시언
25.05.07 · 59.♡.50.123
거기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입니다 -
니니케니케
25.05.07 · 222.♡.5.59
검찰은 답이 없어요.. 빠르게 해산 시키고, 기소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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