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기록 안보여주면 입법으로 공개하는 법안 마련하면 됩니다.
돌
돌아온칠이 (211.♡.125.32)
2025년 5월 7일 PM 07:03 · 수정됨(20:42)
조회 1,313 공감 0
국민에 의해 선출된 유일한 조직이 국회죠.
국민들이 로그기록 보여달라는데 감히
입명직 따위인 대법이 안보여준다? 그럼 국회의 다수가 입법해서
보여줘야할 법안 마련하면 됩니다. (이상한 재판일 경우 국민 동의를 얻어 공개 해야하는 법안 마련)
뭐 그전에 특검 부터 하겠지만요.
국민이 보여달라면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는것 자체가 국민에게 개기는 겁니다.
계속 개겨봐요 대법!
개길수록 입법권과 탄핵권의 맛을 볼 뿐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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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우님
25.05.07 · 61.♡.230.119
- 돌
돌아온칠이
→ 아우님 작성자 25.05.07 · 211.♡.125.32
그렇군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쩝쩝쩝박사
25.05.07 · 222.♡.88.247
더불어 모든 판결을 전자문서로 공개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죄 또는 각하 같은 피의자가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만 피의자 이름을 ㅇㅇㅇ 처리하고요.
업무 부담이 많아지면 판사 더 뽑으면 되고요. - 돌
돌아온칠이
→ 쩝쩝박사 작성자 25.05.07 · 211.♡.125.32
가불기죠.
업무부담 많아서 대충봤어요->대법관 증원.
꼼꼼히 다 보고 판결했어요->로그기록 까봐.
로그기록은 비밀이에요->특검+입법+탄핵.
위에 세 개 다 추진중이죠. ㅎㅎㅎ -
츄츄바츄이
25.05.07 · 27.♡.31.201
특검 갔으면 합니다 판사들 재판을 이런식으로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특별법으로 특별재판부 구성하면 됩니다 -
초초록몽
25.05.07 · 222.♡.148.73
특검 가서
전산실 압수수색 하면 간단하겠죠.
대법원은 로그기록 관리 안 한다니까... 설마 있기야 하겠어요?....ㅋㅋㅋ
지들은 관리 한 적 없으니까 맘대로 보라고 할겁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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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와
제출 요구에 대한 의무 제출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윗 글의 요구 사항은 현행 법으로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절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