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당했는데 판사도...
JINH

Lv.1 JINH (59.♡.195.191)

2025년 5월 7일 PM 07:44

조회 1,246 공감 0

본보기로 판사 1명이라도 탄핵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3권에서 국민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 사법부 

그들은 판례에 근거해서 판결하잖아요.  이번에 그 판례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관비리, 대법관 증원, 대법관 국민투표 등등....

이번 사태가 아니라도 꼭 필요해보이는데 그들이 물 채워주었으니 노 저어야지요.



댓글 (2)

  • Jedi

    Jedi Lv.1

    25.05.07 · 211.♡.202.217

    귀여니가 있어요 .뿌잉뿌잉..
  • xcode

    xcode Lv.1

    25.05.07 · 175.♡.64.149

    사법권 독립이 국민들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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