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법관회의 소집 논의중이라고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7일 PM 10:01 · 수정됨(05. 08. 09:09)

조회 4,329 공감 0



일단 조희대가 큰일을 한거 같군요.

스스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도 부여해주고요.

아마 엄청난 사법 개혁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신분이 많이 나올듯 합니다. 


이 기회에 사법부와 검찰을 확 다 바꿨으면 좋겠군요


이제 판사들도 누굴 심판하는 위치가 아닌 감시와 통제를 받을수 있는 위치로 변해야죠.


아마 판사들은 잃을게 너무나도 많아서 마음도 급할듯 하군요.

댓글 (18)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5.07 · 221.♡.34.113

    저기서 제대로 된 목소리와 결과가 나온다면 그나마 희망은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기대 되지 않네요.
  • Castle

    Castle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5.07 · 116.♡.141.94

    중이 스스로 머리를 못 깍죠.
    외부에서 개혁해야 하겠죠.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사자바람연꽃

    25.05.07 · 49.♡.218.16

    히데요시 등떠밀어서 청문회에 세우나 함 보죠,뭐
  •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Lv.1 → 사자바람연꽃

    25.05.08 · 112.♡.230.135

    목소리 내는척은 할수도 있겠네요
  • blowtorch

    blowtorch Lv.1

    25.05.07 · 61.♡.125.219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임시회 개최 여부 및 안건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단톡방에서, 의장 소집권한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어디 두고 봅시다.
    적어도 판사라면 맹종적인 검사들과는 달라야죠.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blowtorch

    25.05.07 · 49.♡.218.16

    검새나 판새나 의새나 기레기나죠
    떠받들어지며 살아온 자들은 안 믿습니다
  • rainwood

    rainwood Lv.1 → blowtorch

    25.05.07 · 121.♡.92.135

    지귀연 초헌법 농단에도 입 처닫고 있던 넘들입니다. 절대 믿지않습니다.
  • 제냔

    제냔 Lv.1

    25.05.07 · 118.♡.5.121

    존경하는 판사님....웃기고 있네라고 해야죠. 그냥 판사질 검사질 하는 일개 공무원 취급해야 하는 걸로 사회 인식을 바꿨으면 합니다. 결국 그 무리들이 보여준 수준에 맞게 대우해주는거죠.
  • mtrz

    mtrz Lv.1

    25.05.07 · 180.♡.14.183

    기대보다는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얘들 또 난장 피울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난장을 피울 경우 관련된 모든 판사를 탄핵한다는 각오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 Castle

    Castle Lv.1 → mtrz 작성자

    25.05.07 · 116.♡.141.94

    별로 기대할것도 없을듯 합니다.

    입법부가 법으로 강제해야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줬으니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