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윤석열이 온갖 절차를 어기며 생방송으로 불법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사망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없던 일로 칩니까? 어림도 없죠. 파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방송으로 법의 언어로 이번 대선은 없다는 사법 계엄 선포를 한 것이다.

그 중간 간부인 고법판사에게 마치 윤석열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벙커로 끌고오라고 한 것 처럼 이재명을 유죄로 잡아들여서 대법정에 끌고오라고 지시한거예요.

그리고 그 고법의 판사는 집행관 송달이라는 헬기를 타고 출동까지는 한거예요. 

근데 출동해 보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백만 시민이 스크럼을 짜고 로그기록을 내놓으라고 했죠.

진보진영이 혼비백산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후보를 찾고(플랜 B) 지지율이 폭락할 줄 알았던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하고 탄핵한다고 바리케이트치고.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고 이 쿠데타에 동참하는 자들은 모조리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중간간부가 정신이 번쩍 든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체포 못하겠다고 대법원장 불복종.

그런 상황이다. 

본질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이 실패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친위 쿠데타를 했던 윤석열은 파면되고 형사법정에 섰는데

사법 쿠데타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넘어갑니까? 

청문회 특검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탄핵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문짝 만하게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면 다 죽음이라고 새겨 넣어야 합니다.

조희대 규탄 서명운동 이틀만에 100만명 돌파

소송기록 열람 로그 공개 촉구

​굿모닝충청25.05.05

“대법 열람기록 보자” 정보공개청구 폭발…이틀간 20년치 3배 “

6만여쪽 이틀 만에 검토, 제대로 본 것 맞나”

불과 이틀새 시민 정보공개청구 2만5천건

​한겨레 25.05.05

출처: 김민석 의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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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은정 의원 페북​

출처: 김용민 의원 페북​

글쓴이 :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대법원장이 막았습니다.

국민이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