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갈것도 없이 역세권 주택 매매시에 지하철 뚫는데 쓰인 세금 대비 얼마나 내셨는지에 따라 프리미엄 붙은 것의 0~100%까지 환수한다고만 해도 입다물겁니다 ㅎㅎ

저도요. 각종 중과세 규정에 두들겨 맞아보고 싶습니다(종부세나 종소세 최종 구간 등등) 이재용이보다 단 한 해라도 좋으니 세금 더 많이 내본걸로 평생 썰풀고 다니고 싶네요 ㅋㅋㅋ

실효세율이 45%나 되는 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20%를 넘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 정도나 가능할것같은데요. 한국이요? 흠 글쎄요.
낮은 근로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채워야 할 때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세금 안 내게 만들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은데, 제가 과세당국이면 연 4000 미만으로 벌면 그냥 결정세액을 0으로 하지, 무슨 근로장려금이니 내일채움공제니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비효율을 더 조장하려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주택에 대한 실효세율은 무려 0.19%입니다. 아무리 의식주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지만, 그 집조차 없어서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보다 금전적 부담이 적은건 아무래도 이상하죠. 미국은 주택보유세와 월세를 저울질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할 정도로 보유세율이 높은 반면,(그럼에도 여기도 주택부족 이슈가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다주택 투기가 당연한 재형과정으로 취급됩니다. 이거는 양쪽이 다 맞다고 평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과표 2억 이상 법인세에 배당세, 주민세 하면 대충 40~45%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도 대충 과표 1.5억 이상구간이면 40~45% 나오고요.
돈 벌어서 인마이포켓 하려면 그 정도가 기준인데,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과표구간에서는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양쪽 다 맞다는 이야기는....정책적 이유에서 일정 조건 충족시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설계된 것이라, 아슬아슬하게 그 조건을 벗어난 쪽에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 불만이 이유가 없다 보기도 어렵단 것이고요.

뭐, 근데 종소세, 소득세, 법인세 까지는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납득한다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도 그렇고, 주거용 주택 보유세금도 그렇고, 종교단체 수입도 그렇고....이걸 안받다시피 하는 것이 초래하는 부작용도 크다 봅니다. 부동산만 해도...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급은 또 다르거든요. 세금 따박 따박 다 받아가는데.

댓글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거용 부동산이 축재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도 있다 봅니다.

과세구간의 세금이 얼마다로만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실효세율을 따져야죠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이 11.9프로인데요. 삼전이 극단적으로 낮은거긴 해도 현차도 16프로 정도일거고요

옛날 기사긴 하지만 근로소득 기준 5억 넘어야 실효세율 34.9프로네요. 법인은 세금 돌려받을게 훨씬 많죠.
https://m.mk.co.kr/news/economy/10021164

아하, 국내 법인세만으로는 실질세율이 절대로 45%가 나올 수가 없는데 무슨 말씀일까 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인 입장에서의 세부담을 계산하신거였군요. 수많은 세목들을 많이 뭉뚱그려 말씀하신(잘못하셨단 말 아님) 것에 저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최고세율 구간을 넉넉히 찍어도 실효세율 40%를 넘긴 쉽지 않은데, 대놓고 부러워해도 되겠습니까? ㅎㅎㅎ 저도 아직 달성 못해본거라..ㅠㅠ

아...하하하....제가 운영하는 법인은 영업이익 1억 넘긴적이 없... OTL

법인세 주민세 11% 납부하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쌓아두는 형편입니다. 저도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ㅠㅠ

주위에 돈이 필요없어서 코스닥 상장 일부러 안하는, 연간 잉여이익 백억단위 알짜 법인 회장님들께 보고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