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놈들 재판서류들 다보는게 아니었군요.
스위스쵸코

Lv.1 스위스쵸코 (58.♡.93.170)

2025년 5월 8일 AM 10:00 · 수정됨(10:52)

조회 1,699 공감 0


맨날 밤새가며 사건기록본다고 늦게 퇴근하며 수고한다고 언론 플레이 하더니 사건기록다 보는게 아니었군요.


대법관들이 그러니 1심판사들도 형사나 민사 판사나 사건기록 다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었나보네요.


어쩐지 이상한 판결들, 비상식적이 판결들 심증이 가네요.


이놈들 다 탄핵해야 합니다.


시간이 바빠 시건기록을 다 볼 시간이 없으면 AI 판사 도입하던지 해야 합니다.

댓글 (5)

  • CrossFit

    CrossFit Lv.1

    25.05.08 · 118.♡.113.252

    지금까지 그냥 관심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실토한거죠.
  • A

    aquapill Lv.1

    25.05.08 · 218.♡.203.3

    이번 건은 명백한 사법쿠데타이고 특검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고. 그리고, 대법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전부 다 읽어볼 필요가 없기는 해요.

    다만, 모든 판사들이 그러냐면...사실심인 1심과 2심은 지금까지 경험한 판사들 단 한명도 예외 없이 그 많은 자료와 정보를 머리에 다 집어넣고서 들어오는 구나...경외심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양측 대리인들이 수많은 증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하는 데 그걸 전부 머리속에서 나열해놓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파헤치는 것이 판사들의 기본 스킬이라.

    평소의 기대와 사뭇다른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고, 현실은 그 정도로 엉망이진 않다고 봅니다.
  • 스위스쵸코

    스위스쵸코 Lv.1 → aquapill 작성자

    25.05.08 · 58.♡.93.170

    특허쪽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사건들 (기껏해야 손가락으로 셀수있을정도의 재판) 에서는 의심스러운것들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설마 저걸 안봤을까 생각만 했었는데 이번사건으로 드러난거라고 봅니다.
  • 갤러리김 Lv.1

    25.05.08 · 14.♡.234.124

    한문철도 보면 영상보면 명명백백한데 판사가 시간없다고 영상도 안보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 JinoLee

    JinoLee Lv.1

    25.05.08 · 119.♡.146.203

    안보고 판결해도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성실한 판사가 아닌 이상 제대로 자료를 보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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