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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ninja7

Lv.1 ninja7 (211.♡.163.13)

2025년 5월 8일 AM 10:38 · 수정됨(12:34)

조회 2,004 공감 0

미친나라 입니다.


이거 재수사 해야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74625?rc=N&ntype=RANKIN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천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74625?rc=N&ntype=RANKING

댓글 (8)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25.05.08 · 27.♡.31.201

    재심해야죠
  • 무한으로

    무한으로 Lv.1

    25.05.08 · 58.♡.61.223

    이거 천대엽때문에 이렇게 된거니까요 천대엽한테 돈내라고 해야 할듯...... 재심청구해야합니다.
  • T

    TallFescue Lv.1

    25.05.08 · 97.♡.73.65

    저거 동영상 광화문에서 틀어줘야되요
  • mtrz

    mtrz Lv.1

    25.05.08 · 180.♡.14.183

    법비들의 세상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 tb99

    tb99 Lv.1

    25.05.08 · 61.♡.14.191

    천대엽 대법관님인가요
  • BLACK

    BLACK Lv.1

    25.05.08 · 58.♡.69.35

    아놔~
    12.3 계엄에 사법 구테타에 다 견디고 있는 국민들을 정말 뭐로 보는건지....
    이거는 정말 막았으면 합니다...
  •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 Lv.1

    25.05.08 · 1.♡.170.113

    의심스러운 이전 판결들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법망나니들의 한명숙 전총리의 뇌물 청부판결이나 표창장 청부판결 같은거요. 판결에 책임지지 않는 판새들은 중세 전통에 따라 껍질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5.08 · 61.♡.120.114

    판새놈들 사비로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공범으로 판새들 쳐죽이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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