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중계방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5.05.07(수) 오후 2시20분 /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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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중계법 발의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를 위해 함께 목소리도 내 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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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학의가 무죄판결로 형사 보상을 받는다는 열받는 소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로 되려 법무부에서 직위해제도 받고(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김학의 출금은 정당" 2심 무죄) 

​구속도 당하면서 지금은 사라진 항문 검사도 받았던 분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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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사보기 25.05.08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원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천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형사보상 제도를 통해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