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운전 그 자체로 최소...
제
제르니스 (211.♡.108.116)
2025년 5월 8일 PM 01:03 · 수정됨(17:09)
조회 2,364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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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주운전 난리네요.
음주운전은 운전 그 자체로 징역 10년이상에
사망사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의살인 혐의로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이 너무 만만해서 그런지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댓글 (9)
- 앗
앗싸가오리
25.05.08 · 60.♡.127.138
-
KKubernetics
25.05.08 · 211.♡.234.36
음주운전은 준 살인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최소 30년 이상으로요.. - M
maronet
→ Kubernetics 25.05.08 · 211.♡.116.121
공감합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않게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
삼삼불거사
25.05.08 · 175.♡.137.50
그냥 살인죄, 살인미수죄로 의제해서 처벌해야합니다. -
산산토리니
25.05.08 · 211.♡.196.218
음주운전에 벌금을 매길거면 전 재산의 n%로,
n%가 특정 금액 이상이 아니거나 재범이라면 무조건 징역형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밀
밀가루인
→ 산토리니 25.05.08 · 211.♡.247.33
이걸 쓰러 왔는데 ㅋㅋ 동의합니다. -
녀녀꾸씨
25.05.08 · 121.♡.230.114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수뇌부, 고위공직자들, 그 수하들이,
또 대기업 대표나 임원들이, 그 자녀들이
술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 만큼
솜방망이 처벌은 안 사라질 겁니다
대신 서민들에게는 가혹할 수 있겠네요 -
금금발의제니
25.05.08 · 112.♡.37.222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가중에 가중에 가중에 가중처벌을 해야하는데,
음주도 음주지만,
전관예우를 먼저 없애야 음주운전이 처벌을 받을듯 -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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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처벌수위 높였더니 음주운전 발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던데...
왜 그런 사례를 알면서도 이대로 방관하고 있는건지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