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단속 위헌검토
알
알로록달로록 (223.♡.249.211)
2025년 5월 8일 PM 04:12 · 수정됨(17:30)
조회 1,627 공감 0
https://youtu.be/gmIstUmFetc?si=oUFxSc7oT4oXjQpB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운용하는것도 나쁘진 않을거 같아요
휴교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
방학이니, 재량휴업이니 따지지 않고
하교시간도 학생상황에 따라(학년,방과후교실 등) 다르니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하고 7시부터 19시까지로 하고
대신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5배까지 확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댓글 (15)
-
Xxcode
25.05.08 · 175.♡.64.149
엥? 원래 시간 제한 있지 않았어요? 24시간 단속하는 곳도 있었나요. 우리 동네는 시간제인데.. -
LLiNE
→ xcode 25.05.08 · 210.♡.102.188
시간인데도 있어요? 저는 단 한 곳도 못봤어요. -
배배고파랑
→ LiNE 25.05.08 · 106.♡.190.83
찾아보니 서울은 딱2곳인가봐요 -
별별멍
25.05.08 · 118.♡.74.141
이게 위헌 결정이 나면
이 나라가 왜 안전불감증 천국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 배
배고파랑
25.05.08 · 106.♡.190.83
뭔가 24시간 ”단속“이 아니고 가변속도제한이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결국엔 24시간 단속 위헌 나도 단속만 안할뿐이지 속도 넘으면 위반인 상황인건 똑같지 않나요.. - T
Tumbler99
25.05.08 · 14.♡.185.21
24시간 운영이 맞다고 봅니다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건 말은 좋지만 그걸 따라야 하는 인간이 제대로 따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
Mmoho
25.05.08 · 118.♡.82.213
현재 설치된 장비 중 대다수는 시간 제한 기능이 없을텐데
만약 위헌 판결 나면 어떻게 해결하려나요...ㅎㅎㅎ
전부 다시 설치?...ㅎㅎㅎ - 알
알로록달로록
→ moho 작성자 25.05.08 · 223.♡.249.211
SW로 해결가능하지 않을까요?? - M
moho
→ 알로록달로록 25.05.08 · 118.♡.82.213
아주 최근 (2~3년)에 설치된 장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전 설치 된 장비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 M
moho
→ moho 25.05.08 · 118.♡.82.213
그런데 또 위헌 문제 신청한 것이 새벽에 단속에 걸린 변호사군요...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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