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항소심은 문제될거 없나요?
버
버건디로 (118.♡.231.8)
2025년 5월 8일 PM 05:43
조회 2,142 공감 0
공직선거법이라 벌금 300이상이면 배우자한테 영향이 가잔아요
12일에 선고 한다고 하는데 법원이 1심 150인거 더 쎄게 하진 않겠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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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ho
25.05.08 · 118.♡.82.213
250인가 300 이상이면 배우자 피선거권 박탈이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 하죠. - 낙
낙수효과없다
25.05.08 · 123.♡.70.98
2심 이니 대법원 가야죠 - 블
블루팅
25.05.08 · 211.♡.66.248
아.. 이것도 있나요? 진짜 촘촘히도 깔아놨네요 - 은
은진전사
25.05.08 · 123.♡.25.49
해당 선거에 국한되는 거니
지금 선거와는 무관할겁니다.
그리고 당선무효형 입니다.
피선거권 박탈은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낙선한 사람에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검새들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다시 한번 분노가 납니다. -
선선녀와나훗꾼
25.05.08 · 122.♡.29.59
와!! 사방에 지뢰를 다 깔아 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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