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밀어주려면 확실히 밀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5월 8일 PM 05:53 · 수정됨(19:12)

조회 2,510 공감 0

공수처,

밀어주려면 확실히 밀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밀어주면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을 만들것이고,

오히려 더 큰 권력을 탐하는 욕망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확실히 밀어주되,

국회나 사회단체 등을 통해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14)

  • 프로귀찮러

    프로귀찮러 Lv.1

    25.05.08 · 125.♡.74.84

    내란 조사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 개비기

    개비기 Lv.1

    25.05.08 · 125.♡.117.11

    동의합니다. 밀어줘야죠.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5.08 · 220.♡.246.38

    인력 늘려주고 기소권주면 되죠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5.08 · 76.♡.17.15

    검찰을 개혁하면, 공수처가 현재 검찰 자리를 차지해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 밀어주더라도 확실한 임기제한을 두고 밀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들이 라인을 만들어서 지금의 검찰처럼 지들끼리 다 해 먹을 겁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특검으로 현재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 고약상자

    25.05.08 · 211.♡.120.87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징계를 할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들었는데,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 별의숫자만큼

    25.05.08 · 76.♡.17.15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 제한이 없다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뀌어도 공수처는 영원할 겁니다. 지금의 검찰처럼 말이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공수처 말 안들으면, 새로 임명된 장관들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난도질 할 겁니다. 지금의 검찰처럼 말이죠. 반드시 10년 이상 못하도록 임기 제한을 둬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수처가 정권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 고약상자

    25.05.08 · 211.♡.120.87

    지금의 공수처 자체가 누더기로 만들어진 체제라서 다시 원래 하고자했던 권력의 견제 기능에 맞게 고칠 겁니다. 이미 공수처도 보완해야 한다는 말들이 전부터 있었고요. 고치게 되면 지금의 검찰처럼 되지 않게 의원님들이 추진하면서 민주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란 사태도 결국 검찰의 무지막지한 권력 때문에 일어난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고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5.05.08 · 211.♡.120.87

    지금 미임명 중인 검사들만이라도 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할 듯요.
  • T5.3

    T5.3 Lv.1

    25.05.08 · 183.♡.59.124

    인력보강/증원하고 청으로 승격하고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 T5.3

    25.05.08 · 76.♡.17.15

    그렇게 되면 다음 이재명 정부를 사정하고 다닐 겁니다. 막말로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조국 대표 사면 했는데, 공수처 말 안 들으면 다시 기소해서 또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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