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고약상자 (76.♡.17.15)
2025년 5월 8일 PM 06:24 · 수정됨(05. 09. 07:52)
조회 4,941 공감 0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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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ndBlade
25.05.08 · 89.♡.19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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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man
25.05.08 · 59.♡.6.147
동감입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05.08 · 222.♡.180.104
입법부에서 시원하게 가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언젠가의 (아마 다음 선거까지는 힘들겠지만) 반대 급부를 생각해야죠.
왜 계속 뒤통수를 맞았냐 하면 언제나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게 상수였으니까요.
그렇게 수많은 뒤통수를 맞은 지금도 사실 대법원 파기환송 보고도 처음에는 20일이니 27일이니 하고 있었잖아요 ㅎ,,, - 원
원티드
25.05.08 · 211.♡.178.80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겠지요. 어쨌든 검찰 수사권 없애면 공수처가 좀더 역할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
간간장파닭
25.05.08 · 211.♡.25.122
힘을 실어주는건 좋지만, 견제 할 방법도 같이 고안해야 합니다.
기득권은 우리편이 아니에요! - 고
고약상자
→ 간장파닭 작성자 25.05.08 · 76.♡.17.15
그렇습니다. 견제 장치를 잘 만들어 둬야 합니다. -
LLayout
25.05.08 · 61.♡.104.19
- 고
고약상자
→ Layout 작성자 25.05.08 · 76.♡.17.15
가능한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게 한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조직들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등)이 담합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짬짜미 먹고 원하는 것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견제보다는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임기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선선녀와나훗꾼
25.05.08 · 122.♡.29.59
민주당이 제일 잘 알고 있긴 할겁니다. -
웃웃자오늘도
25.05.08 · 203.♡.4.4
힘의 균형이 필요하죠,
당시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하시던 분이 꽤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보강하고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동은 정부관사로 쓰고, 하나가 더 생겨서,
입법/사법/행정 의 균형인 헌재를 중심으로,
공수처 / 기소처 / 제3처,
이렇게 삼각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견제받지않는 권한은 다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