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R (222.♡.176.229)
2025년 5월 8일 PM 08:18 · 수정됨(21:14)
니가 한자교육을 못 받아서 소추란 말의 뜻을 모르는구나 라고 해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소' 는 당연히 승소 패소 할때 말하는 '재판' 입니다.
'추' 는 추격,추노등에서 말하는 '쫓아가서 끌어간다' 는 소리죠.
'기' 는 '세우다' 이고요.
즉 소추는 '쫓아서 재판으로 끌고간다' 는 뜻이고 기소는 '재판에 세우다' 는 뜻이죠.
근본적으로 재판에 끌려가는 걸 막는 게 (물론 기소되야 재판에 끌려가므로 기소도 포함함) 불소추 특권인데
왜 단어 뜻도 모르고 기소만 안된다고 하냐고 면박을 주면 됩니다.
애초에 기소만 막는거면 불기소특권이라고 헌법에 적지 왜 기소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용어인 불소추특권이라고 하냐고 말이죠.
그래도 부정한다면 그럼 탄핵해서 재판하는 것도 탄핵기소라고 안하고 탄핵소추란 용어로 쓰는데,
검사가 아니라 국회가 재판정에 끌고 가므로 기소라고 하지 않는 것이고,
'탄핵재판에 끌어낸다' 는 의미로 하는 탄핵소추란 말이 바로 탄핵재판을 한다는 뜻이지 않냐고 설명해 주세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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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5.08 · 58.♡.210.72
대한민국 법관은 모르는 소추랍니다 -
Mmlcc0422
→ 크리안
25.05.08 · 119.♡.199.171
그래서 우린 그분들을 ‘똘추’라고 부릅니다. ㅎㅎㅎㅎ - 원
원티드
25.05.08 · 14.♡.129.75
헛소리를 하니까 아예 법을 개정해 버리는 거죠. - 하
하겐다스
25.05.08 · 221.♡.23.192
민주당 사람들에게만 해당이랍니다. -
부부글부들쿵꽝
25.05.08 · 112.♡.97.89
어렵게 한자뜻 생각할 필요없고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될겁니다.
대통령은 내외란을 제외하고는 치외법권으로 해야한다는게 입법취지입니다. -
HHTTR
→ 부글부들쿵꽝 작성자
25.05.08 · 222.♡.176.229
불소추특권은 재직중에는 사사로이 살인해도 재판 면제일 정도로 강력한거죠.
오히려 수사를 하는 건 불소추특권에 해당 안하죠. 소추가 재판에 끌어가는것인데 수사만 하는 건 재판 이전의 단계일 뿐이니. - 버
버미파더
25.05.08 · 217.♡.255.211
이번 사법부 인물들은 헌법이 제정된 이후 자기네들이 최초로 새로운 법해석을 하려고 들어요...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진짜로...
이러다가 가장 짧은 기간동안 최초들이 많다는 항목으로 법 해석 부문에서 기네스북에 오르게 생겼습니다요... 별... - 햇
햇날
25.05.08 · 121.♡.82.132
형소법 제246조에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으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국가소추주의는 검사가 제기한다로 규정되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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