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새로운 기소만 안되고 재판은 받아야 한다는 개소릴 들으시면
HTTR

Lv.1 HTTR (222.♡.176.229)

2025년 5월 8일 PM 08:18 · 수정됨(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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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한자교육을 못 받아서 소추란 말의 뜻을 모르는구나 라고 해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소' 는 당연히 승소 패소 할때 말하는 '재판' 입니다. 

'추' 는 추격,추노등에서 말하는 '쫓아가서 끌어간다' 는 소리죠.

'기' 는 '세우다' 이고요.


즉 소추는 '쫓아서 재판으로 끌고간다' 는 뜻이고 기소는 '재판에 세우다' 는 뜻이죠.


근본적으로 재판에 끌려가는 걸 막는 게 (물론 기소되야 재판에 끌려가므로 기소도 포함함) 불소추 특권인데

왜 단어 뜻도 모르고 기소만 안된다고 하냐고 면박을 주면 됩니다.

애초에 기소만 막는거면 불기소특권이라고 헌법에 적지 왜 기소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용어인 불소추특권이라고 하냐고 말이죠.


그래도 부정한다면 그럼 탄핵해서 재판하는 것도 탄핵기소라고 안하고 탄핵소추란 용어로 쓰는데,

검사가 아니라 국회가 재판정에 끌고 가므로 기소라고 하지 않는 것이고,

'탄핵재판에 끌어낸다' 는 의미로 하는 탄핵소추란 말이 바로 탄핵재판을 한다는 뜻이지 않냐고 설명해 주세요.

댓글 (8)

  • 크리안

    크리안 Lv.1

    25.05.08 · 58.♡.210.72

    대한민국 법관은 모르는 소추랍니다
  • mlcc0422

    mlcc0422 Lv.1 → 크리안

    25.05.08 · 119.♡.199.171

    그래서 우린 그분들을 ‘똘추’라고 부릅니다. ㅎㅎㅎㅎ
  • 원티드 Lv.1

    25.05.08 · 14.♡.129.75

    헛소리를 하니까 아예 법을 개정해 버리는 거죠.
  • 하겐다스 Lv.1

    25.05.08 · 221.♡.23.192

    민주당 사람들에게만 해당이랍니다.
  • 부글부들쿵꽝

    부글부들쿵꽝 Lv.1

    25.05.08 · 112.♡.97.89

    어렵게 한자뜻 생각할 필요없고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될겁니다.

    대통령은 내외란을 제외하고는 치외법권으로 해야한다는게 입법취지입니다.
  • HTTR

    HTTR Lv.1 → 부글부들쿵꽝 작성자

    25.05.08 · 222.♡.176.229

    불소추특권은 재직중에는 사사로이 살인해도 재판 면제일 정도로 강력한거죠.
    오히려 수사를 하는 건 불소추특권에 해당 안하죠. 소추가 재판에 끌어가는것인데 수사만 하는 건 재판 이전의 단계일 뿐이니.
  • 버미파더 Lv.1

    25.05.08 · 217.♡.255.211

    이번 사법부 인물들은 헌법이 제정된 이후 자기네들이 최초로 새로운 법해석을 하려고 들어요...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진짜로...
    이러다가 가장 짧은 기간동안 최초들이 많다는 항목으로 법 해석 부문에서 기네스북에 오르게 생겼습니다요... 별...
  • 햇날 Lv.1

    25.05.08 · 121.♡.82.132

    형소법 제246조에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으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국가소추주의는 검사가 제기한다로 규정되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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