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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경태,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 발의
비글은스누피

Lv.1 비글은스누피 (221.♡.190.159)

2025년 5월 8일 PM 08:36 · 수정됨(05. 09. 09:08)

조회 8,579 공감 0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8291?sid=100


그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까 오후 6시55분경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암요 대법관 인원 늘려드려야죠

댓글 (31)

  • 희

    희희희희 Lv.1

    25.05.08 · 118.♡.2.57

    대법원은 좋겠네요 조직도 막 키워주고
  • 당구100

    당구100 Lv.1

    25.05.08 · 210.♡.234.32

    권위주의 법원을 민주주의로 만들어야죠.
  • Bursar

    Bursar Lv.1

    25.05.08 · 223.♡.52.162

    보니까 대법관이 읽지도 않는 판결문에 도장을 막 찍는데, 사람이 많아야 최소한 자기가 도장 찍을 판결문은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25.05.08 · 39.♡.178.226

    문서 읽을 시간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마구잡이로 판결하는데요.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 HTTR

    HTTR Lv.1

    25.05.08 · 222.♡.176.229

    부장판사님들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겠습니다
  • Dev조무사

    Dev조무사 Lv.1

    25.05.08 · 110.♡.107.41

    읽어볼 시간을 배려심 쩌는 속 깊은 민주당
  • 올

    올긋 Lv.1

    25.05.08 · 218.♡.64.130

    {emo:damoang-emo-018.gif:100}
  • 니케니케

    니케니케 Lv.1

    25.05.08 · 222.♡.5.59

    너무 좋네요.
  • eject

    eject Lv.1

    25.05.08 · 211.♡.44.52

    받고 200더 ㅋㅋㅋㅋ 고법판사들 대법관 될 생각에 아주 신나셨겠어요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eject

    25.05.09 · 104.♡.68.24

    점진적으로 100 200 300 400 500 좋네요!!

    그리고 10년 법률 업무 금지 위반시 10년이상 무기징역 처벌하는 걸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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