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에서 통과된 공선법 개정안 말인데요.
C
concept (223.♡.52.237)
2025년 5월 8일 PM 10:10 · 수정됨(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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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면소는 이끌어낼 수 있는데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김건희는 도이치 모터스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는 주장)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것 아닌가요. 윤석열을 선거법으로 처벌해야 국힘에 400억을 물게 할 텐데요.
댓글 (4)
- I
Invest4U
25.05.08 · 211.♡.55.190
- C
concept
→ Invest4U 작성자 25.05.08 · 223.♡.52.237
아 그렇군요. 수사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겠네요. - 원
원티드
25.05.08 · 211.♡.178.80
법 공포하기 전에 기소해 버리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할지 모르겠네요. -
DDufresne
25.05.08 · 182.♡.18.145
어차피 정당 해산되면 재산은 국고 환수되니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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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사무실건 이건 빼박입니다. 8월인가가 공소시효만료라고 들었던거같은데 이걸로 날려야죠
날리는거랑 별개로 시시비비가 많이걸리는 해당부분은 개정이 필요한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