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측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법적으로는 결과가?
ChaeAlex

Lv.1 ChaeAlex (112.♡.181.162)

2025년 5월 8일 PM 10:37 · 수정됨(05. 09. 00:41)

조회 3,175 공감 0

이거 정말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같은 재판 내용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네요


명분은 김문수측에 있지만,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는 것 같구

댓글 (5)

  • 바람의그림자 Lv.1

    25.05.08 · 115.♡.251.37

    판사손에 달렸으려나요?
  • ChaeAlex

    ChaeAlex Lv.1 작성자

    25.05.08 · 112.♡.181.162

    전당대회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좀 더 축소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교체 절차를 금지해달라"라고 하면 혹시 모를까
  • A

    alchemy Lv.1

    25.05.08 · 14.♡.16.144

    그래서 오늘 또하나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81546001
  • ChaeAlex

    ChaeAlex Lv.1 → alchemy 작성자

    25.05.08 · 112.♡.181.162

    이런 종류의 확인 소송은 승소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신청시점에는 후보지위가 있지만, 전당대회로 교체가 결정되는 순간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없을 듯 합니다

    법적으로는 후보가 교체되고 나서 제기해야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을 듯 합니다

    제 법상식으로는 김문수측이 후보교체 전에 방어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교체되고 나서야 논리상 소구가 가능한 것 같고, 그렇지만 선거 일정상 그건 실익이 없으니

    결국 이런 종류의 법적 보호 방법은 없는 듯. 없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정치 정당의 내부 절차를 하나하나 다 캐고 들어가서 재판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구요

    결국 정치정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전당대회"라는 형식으로 후보교체를 하겠다고 하면(혹은 했고), 법원에서도 어찌되었든 전당대회를 무효화시키는건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전당대회 이후 전당대회 자체의 절차적 흠결을 소구하는건 충분히 가능한데, 이건 일정상 아무 실익이 없으니 ㅋㅋㅋㅋ

    결국 김문수는 헛물만 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C

    concept Lv.1

    25.05.09 · 223.♡.51.239

    보통 법원은 정당내부일에는 관여하기를 주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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