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쿠테타는 사형 또는 무기징형인데 사법 쿠테타는?

스

스쳐가요 (1.♡.247.194)

2025년 5월 9일 AM 02:12 · 수정됨(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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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쿠테타도 같은 쿠테타니까 사형또는 무기징혁으로 대통령 쿠테타랑 같은 취급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아니 어찌보면 대통령이 저지른 쿠테타보다 더 심한거아닙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앞으로 사법 쿠테타가 나오지못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혁으로만 다스려야한다고봅니다.

부

부산혁신당

25.05.09 · 121.♡.122.153

김장김치 전문업체로 이적할 생각이었을텐데 그 계획이 빠그라진것만 해도 큰 손실일겁니다. 물론 누가 칼들고 사법쿠데타 일으키라고 협박한거 아니니(협박이었으면 밝히시든가^^) 본인이 오롯이 감당할 몫이죠.
C

captnSilver

25.05.09 · 211.♡.200.1

똑같지 해야 형편성이 맞죠
팟

팟타이

25.05.09 · 210.♡.3.154

이참에 무기징역 조항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자 전원 무조건 사형.
디

디카페인중독

25.05.09 · 211.♡.95.196

법조계 전통에 따라 <박피 전시>형을 추천합니다.
구

구운계란

25.05.09 · 211.♡.164.128

근데 진짜 이 경우 잘해야 직권남용죄로 5년이하 이외에 없긴 하네요. 검사의 과도한 기소와 판사의 고의적인 오판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없다는게 그렇네요.
미

미피키티

25.05.09 · 122.♡.23.249

사법 쿠데타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개작두로 처형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한가지 벌만 정해야 합니다.
인

인터루드

25.05.09 · 106.♡.64.52

반국가 세력인대 차별 없이 가야대는거 아닌가
참

참어렵다

25.05.09 · 116.♡.178.38

내란쿠데타 일으킨자에게 모든 편의를
다 봐주네요
호

호기심

25.05.09 · 106.♡.73.134

반드시 유죄판결 내리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서,
다시는 법 지식으로 호의호식 못하게 막는 것도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장 시절 심어 놓은 인맥으로, 로펌 고문으로 일년에 수십억 씩 그냥 받아 먹는 꼴 절대로 허용하면 안되지요.
사법부 전체를 시궁창에 꼴아박은 거고, 사법부를 국민 주권의 적으로 돌린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