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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기소권
P

Lv.1 Pumpkin (61.♡.155.249)

2025년 5월 9일 AM 04:19 · 수정됨(13:20)

조회 3,949 공감 0

댓글에 기소권 관련 의견을 보고 제가 확인한 영상 링크 추가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PtFJAWNM6A4?si=HJEl90PHgKcHjf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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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수처가 일 잘하고,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네요

국회에서는 공수처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오동훈 처장님은 기소권이 없어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시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고됨을 우리가 다 보았지요.


근데, 자칫 검찰이 공수처로 대거 이동해서

결국 세탁만 한 검찰이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칼춤을 추는 사달이 나진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공수처에 더 많은 권력을 쥐어주기 전에 제대로 된 견제의 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중 유일하게 견제의 도구가 없던

사법기관이 내란의 도구가 되었든

행정 입법 사법

국민이 계속 도끼 눈 뜨고 견제를 해야겠어요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지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미래부터 시작될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댓글 (13)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25.05.09 · 61.♡.223.158

    기소는 국회 승인 조건 달아서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을 까요?
  • CrossFit

    CrossFit Lv.1

    25.05.09 · 14.♡.138.160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기소청은 기소청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본인들의 일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검찰을 견제할 도구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니 공수처가 검찰을 잘 견제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mlcc0422

    mlcc0422 Lv.1

    25.05.09 · 119.♡.199.171

    공수처에 검찰을 제외한 모든 곳에 기소권은 안주는 대신, 검찰에 대한 기소권한만 주면 좀 나으려나요?
  • 당구100

    당구100 Lv.1

    25.05.09 · 210.♡.234.32

    권력은 모아두면 썩죠.
    그게 공수처든 검찰이든 또는
    어떤 조직이던 너무 강한 권력이 모이면
    부패합니다.
    꼭
    분산시켜놔야합니다.

    절대왕권 한점에 집중된 권력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효율성이 떨어져도
    민주주의로 전 국민에게 한표씩
    권력을 흐트러 놓은 거죠.
  • 크르렁

    크르렁 Lv.1

    25.05.09 · 61.♡.119.224

    제한적인 기소권이라도 있어야합니다.카르텔에 대항할 유일한 수단이에요
  • drysuit

    drysuit Lv.1

    25.05.09 · 104.♡.68.24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식으로 영웅서사를 만들어서 기득권을 지켜온 게 바로 지금의 검찰이에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면 시간 흘러 그냥 검찰2 되는 겁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권한을 더 주어서도 안됩니다.
  • 가만히눈을감고

    가만히눈을감고 Lv.1 → drysuit

    25.05.09 · 211.♡.72.234

    이게 맞죠, 저번에 한국일보인가 칼럼기사 보니, 검찰을 기소청 만들어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데, 왜 공수처만 수사 기소가 일치되어 확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비판기사가 있었던 만큼,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서 공수처만 예외가 되면 또 반쪽짜리 사법개혁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일을 잘했든 못했든, 분리 대원칙 안에서 분리를 확실히 해놔야 제2의 검찰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뿌

    뿌리깊은나무 Lv.1

    25.05.09 · 117.♡.4.166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원칙 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귄은 개헌할 때 삭제하고 수사기관은 모두 청구할수 있도록 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세밀하게 내부 규정이나 법안에 명문화 해서 지키지 않으면 바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민간단체, 법학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와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나 기소에 자의적으로 편의나 일방적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오로라

    오로라 Lv.1

    25.05.09 · 124.♡.82.68

    공수처가 수사 . 기소 다 가지고 있고, 검찰에서 열심히 정치 수사, 협잡 수사 하던 검사들이 공수처로 이직하면,
    공수처가 지금의 검찰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수처로 간 .. 지금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를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나 검찰처럼 대놓고 공격하면..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의 시즌 2 가 되는 겁니다.

    수사, 기소 무조건 분리시키고, 기소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여러 기관에게 조금씩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특권 맛을 알아버린 지금이 검사들은 무조건 수사, 기소와는 무관한 법률 행정 서비스나 맡기는것이 좋습니다.
  • led형광등

    led형광등 Lv.1

    25.05.09 · 106.♡.2.201

    기소권을 여러 기관에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견제가 엄청 될 거예요.
    검찰의 부패는 근본적으로 기소권 독점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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