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최태원 재벌을 봐도 그렇고, 자료 부실제출하거나 답변 내용의 불성실 거짓말 등에 대해 실질적 처벌안이 나와야겠어요.

국가 기관에는 특검이라는 방법도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공수처도 독립기관으로서 선거로 뽑고 국회에서 견제하는게 가장 나은것 같긴 합니다
더 중요한건 공수처 수사관이나 검사가 경찰청과 검찰과 얽히지 않는 독립적인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검찰쪽 인사나 공수처인사나 출신이 다를게 없거든요

윤정부 임명직들이 허위진술하지 않겠다는 선서 거부 후 국감에서 거짓말을 하는것만 봐도 바꿔야죠.

“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국회의 정부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정상화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인사청문회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허위 진술 방지, 자료제출의 신뢰성 강화, 현장조사 권한 부여,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요청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부 견제 장치로 국회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9580179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국정감사에 대해서 법률을 강화할 팔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명백한 위증이나 불출석은 형사처벌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