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요가 없는데요?
상급심을 폐지해서 얻는 이익이 먼데 상급심을 없애자고 하시나요

깊은 고민없이 그냥 뱉듯이 하시는 말씀이어서 반문합니다.


현재 제도를 개혁할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큰 이익과 명분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방법원에서 3번의 재판을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법관들의 자질이나 자세가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해당 재판정이 심리할 사건의 수가 줄어들어 한 사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므로, 하급심에서 놓친 부분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