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5월 9일 AM 08:58 · 수정됨(15:24)
따박따박 꼬박꼬박 천연덕스럽게 바른 척 하시는 분의 판결들입니다.
패악질 카르텔 법비들은 모두 한통속이라 벗기는 것만이 답입니다.
김학의 무죄: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
https://www.lawtimes.co.kr/news/180807
참고: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
https://www.lawtimes.co.kr/news/180858
윤상현 무죄: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https://www.lawtimes.co.kr/news/183839
정경심 유죄: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https://www.lawtimes.co.kr/news/176099
최강욱 유죄: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전원합의체 유죄 다수 의견(소수의견: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https://www.lawtimes.co.kr/news/191410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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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콤한딸기쨈
25.05.09 · 118.♡.84.28
판사 검사는 자신들이 기소한 내용과 판결을 상시 공개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츄츄바츄이
25.05.09 · 27.♡.31.201
판사들이 가장 정치적이죠
이승만 독재시절,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판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강욱 말처럼 이넘들은 절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 멸
멸굥의횃불
→ 츄바츄이 25.05.09 · 61.♡.246.100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 권력기구 중에서 그나마 양심적인 곳이 법원과 검찰이었습니다. 1950년대 법조계가 법비로 흑화하지 않았던 데는, 김병로 대법원장과 권승렬 검찰총장의 힘이 컸지요. (물론 조봉암 선생 사형 선고는, 훗날 소위 '인혁당 재권위 사건'과 함께 사법부 최악의 흑역사지만 말입니다.) -
코코크카카
25.05.09 · 14.♡.64.132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었네요 - 드
드래곤마운틴
→ 코크카카 25.05.09 · 59.♡.5.12
저도 이런 사람을 왜 임명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
AAREA49
25.05.09 · 118.♡.4.247
이놈도 조사해야합니다 - 네
네버유니
25.05.09 · 211.♡.83.81
사법부 독립성 침해 및 법치주의 파괴는 정작 자기들이 하면서 입으로만 나불대는 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그러다가
25.05.09 · 110.♡.203.126
우와 그판사가 이판사였네요
명태균 녹취록에 나온
윤상현 무죄 날걸 미리 알았던 일 -
까까망꼬망
25.05.09 · 61.♡.120.114
을사오적이 전원 판사였던것만 봐도 애초에 뿌리부터 썩은채로 시작한 조직인데요..
그뒤로도 반성 없이 독재자에 부역질하며 양심팔고, 퇴임후에도 뇌물받아처먹는거
일언반구도 집단에서 말 안나오는 조직이 판검새들입니다. 그냥 매국노 양아치 집단이라고 하는게 딱 맞죠
정권바뀌면 존경하는 재판관 어쩌고하는 어투 절대 못쓰게 하는것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매국노들 주제에 저런 소리로 뽕 받아서 거들먹거리는거 보면 토악질 나오죠
판새들 재판장 입장할때 을사오적부터 나라 팔아먹고 독재자에 부역질하던 판새들의 잘못을 반성하며...이 문구부터
법정판결내릴때 꼭 집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육육손백언
25.05.09 · 125.♡.131.206
판사를 ai로 바꾸면 김학의는 바로 유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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