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를 시범 케이스로 해서...
0sRacco

Lv.1 0sRacco (164.♡.222.147)

2025년 5월 9일 AM 10:42 · 수정됨(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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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를 통해 1차로 조희대를 조지고, 조희대가 대법관이 된 이후의 모든 판결에 대한 TF를 꾸려서 '리뷰'를 합니다.

단순한 법적 관점에서의 '리뷰'가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을 넣은 리뷰를 합니다.

(판결문은 법조인들의 도움으로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꿉니다. 말이 길고 빙빙 돌리면 그만큼 잔대가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물론 법조계 나으리들께서는 싫어하겠죠. 판결에 대한 권위가 떨어진다, 사법부 불신이 높아진다라며 불만을 늘어 놓겠죠. 괜찮습니다. 법조계 나으리들 싫으라고 하는, 무서워하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너도 조희대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리뷰와 더불어서 조희대의 재산 증식 과정을 면밀히 텁니다. 리뷰 개시 때부터 재산 증식 과정 턴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줍니다. 목적은 스트레스를 주는 데에 있습니다. 털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과정은 무엇보다 법조인들에게 언제라도 너희도 조희대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댓글 (3)

  • 열린눈

    열린눈 Lv.1

    25.05.09 · 211.♡.219.2

    판사들 판결 ㅈ같이 하면 언제든 국회 끌려나오고 탄핵도 되고, 인생 ㅈ된다 인식하게 해야죠
  • 알카노이드

    알카노이드 Lv.1 → 열린눈

    25.05.09 · 58.♡.60.213

    이게 3권 분립이죠.

    3권 분립의 의의에 맞게 정당하게 상호 견제하는데 이걸 반대한다???
  • 그린파파야123 Lv.1

    25.05.09 · 106.♡.65.35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독립성이라는 명분하에 견제 받지 않으니 대법관들 판결이 상식에 안맞는 것들 투성이고 특수계층 사람들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출세가도를 달려왔던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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